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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험』(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주형일 옮김 ) 출간!
갈무리 - 2018.05.10
조회 196

 

 

정치 실험


Expérimentations politiques

 

 

신자유주의 시대 권력관계들의 군도와 정치적인 것의 실험적 재구성

바로 삶과 예술의 이 간격에서부터, 즉 삶과 예술 사이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주체성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예술가는 주체성의 재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이거나 그것의 실행자다.
예술가는 주체성의 출현을 촉발하고, 주체성의 생성과 구성을 북돋는 기술들을 발명하기 때문이다.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  옮긴이  주형일  |  정가  18,000원  |  쪽수  304쪽
출판일  2018년 4월 28일  |  판형  신국판 변형(139×208) 무선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총서명  Mens, 아우또노미아총서 61
ISBN  978-89-6195-180-7 93300  |  CIP제어번호  CIP2018011643
도서분류  1. 사회과학 2. 사회학 3. 경제학 4. 정치학 5. 철학

 

 

규율 사회와는 달리, 안전 사회에서는 부자들과 빈자들이 정보, 광고, 텔레비전, 예술, 문화의 동일한 기호체계들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세상”에 거주한다. 예술은 이제 새로운 주체들(새로운 공중들)과 새로운 “대상들”(예술적 기술들과 절차들)을 사회에 도입하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건이 된다.
투쟁 중인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들을 넘어서 세 가지 근본적 질문들을 내세웠다. 예술가/지식인의 새로운 형상에 대한 질문, 시간/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회 안의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그것이다.

― 본문 중에서

 

 

들어가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엥떼르미땅)”의 도입 추진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에서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앵테르미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범주 내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에 따라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의 예술인 고용보험 편입 공약은 많은 예술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전국 각지 예술인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 출범 후 9월 27일 이용득·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관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예술인들은 정부가 올 7월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이 ‘앵테미르탕’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백철 기자, 「가입하기엔 너무 먼 예술인 고용보험」, 『주간경향』 1247호, 2017.10.17.)

 

극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대다수 예술노동자의 생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는 예술노동자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러 차례 조명되었다. 예컨대 2018년 4월 14일자 YTN 기사의 제목은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프랑스, 그 비결은?”이다. 정말 프랑스에는 배고픈 예술가가 없을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책 『정치 실험』이 출간되었다. 마우리치오 랏자라또는 부채가 어떻게 현대인을 노예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 『부채인간』(메디치미디어, 2012), 그리고 『부채 통치』(갈무리, 2018) 등 부채 2부작의 저자이자 ‘부채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갈무리 출판사는 『비물질노동과 다중』(갈무리, 2005)에서 마우리치오 랏자랏또의 영향력 있는 논문 「비물질노동」(조정환 옮김)을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했다. 이번에 출간된 『정치 실험』은 지난 1년간 갈무리 출판사에서 펴낸 ‘랏자라또 집중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이 시리즈의 1차 완결도서다. 지난 1년간 갈무리 출판사에서는 랏자라또의 기계론을 다룬 『기호와 기계』(2017년 7월), 랏자라또 고유의 사건의 철학을 다룬 『사건의 정치』(2017년 10월), 랏자라또의 부채론의 완결판인 『부채 통치』(2018년 2월) 등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주저들을 연이어 출판하였다. 이번에 출간된 『정치 실험』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권력관계들의 군도 속에서 정치적인 것의 실험적 재구성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마우리치오 랏자랏또의 예술정치론을 다룬다.

 

 

『정치 실험』 간략한 소개

 

오늘날 어떤 ‘정치 실험’을 상상하고 감행하는 것이 필요할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기간제, 비정규직, 파트타임, 불안정노동 등 노동의 형태가 셀 수 없이 많은 유형으로 다양화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 기간과 고용 부재 기간이 뒤얽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예컨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부재한 기간에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교육, 실습, 무보수 협동작업, 지식 유통 같은 노동 활동을 해야 한다.

저자는 고용, 노동, 실업 같은 종래의 사회경제적 분석 틀이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사회경제적 분석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작동하는 임금제도와 복지국가 메커니즘, 학자와 전문가의 역할, 미디어의 권력효과,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고유한 특징,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움직임과 정치적 주체화 과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이 분석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프랑스 공연계 불안정 노동자들인 ‘엥떼르미땅’들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온 사회적 분쟁이다. 엥떼르미땅들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단체를 만들어서 실업보험 체제 개혁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맞선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표현하는 새로움을 포착하기 위해서 저자는 미셸 푸코,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등이 1960~70년대에 제출한 접근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 시대는 “예술인간”이라는 주체성이 보편성(누구나의 예술가화와 모든 것의 예술작품화)을 띠는 시대이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프랑스 엥떼르미땅들의 사회적 투쟁은 새로운 정치를 고안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치 실험』 출간의 의미

 

이전 저서들에서 마우리치오 랏자라또프랑스 공연계 불안정 노동자들인 엥떼르미땅 분쟁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을 제시하는 데 몰두했다. 그것은 그 분쟁이 가진 현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급진적 비판과 전복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회경제적 분석틀로는 필연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그는 그 분쟁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사회적 비판은 이 접근 방식이 가진 정치적 적절성과 발견에 도움이 되는 비옥함을 아직은 잘 측정해 본 적이 없다. 그것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셸 푸코,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또는 미셸 드 세르토에 의해 고안된 방식들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의 새로운 분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에 대한 마르셀 뒤샹과 프란츠 카프카의 직관들과 예측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자본과 노동, 경제와 정치적인 것이라는 거대한 이원체계에 기반을 둔 분석과 조직 양식들을 다양체의 논리에 따라 은밀히 횡단하여 이 이중체계의 옆에서 움직이는, 1968년부터 실험된 분석과 조직 양식들에 연결하는 일이 갖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책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유래하는 무력함과 정치적 난관을 치유할 몇 개의 실마리들을 묘사하고 만드는 데 기여한다.

엥떼르미땅 제도 : 프랑스 문화예술계 불안정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수당

프랑스의 문화예술계 비정규직들을 위한 엥떼르미땅 제도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문화예술인들(엥떼르미땅)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로 한국에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정규직으로 안정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계 엥떼르미땅들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매달 생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돈은 일반 노동자들의 납입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실업 기금에서 나온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호부조 제도로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제도이다.

기업가들은 ‘상호부조’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을 일반화하기를 원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업 기금의 적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엥떼르미땅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2003년 가 주축이 돼 마련한 엥떼르미땅 제도의 개혁안이 발표되자 엥떼르미땅들은 이에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정치 실험』에서 랏자라또는 이 투쟁의 진행 과정을 조사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 통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랏자라또가 보기에, 가 엥떼르미땅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실업 기금의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가들은 엥떼르미땅 제도가 상호부조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기업가들은 실업 보험이란 일반적인 개인 보험처럼 자신이 낸 보험료를 실업 상황에서 되돌려 받는 구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노동자가 만일의 실업 상황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들이 보기에 그것이야말로 경쟁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자유 시장에 적합한 제도이다.

모두가 자기 경영자, 자기 기업가가 되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통치

이런 주장은 노동자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하는 기업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랏자라또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사회가 바로 이런 생각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자본이자 기업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교육, 인간관계, 인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분화해 나누고 차이를 만들어